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최근 발전 2023년 03월 19일 by issue 이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가짜뉴스임을 인정하는 보도·고지문에 대해 반박을 강제하는 법이 제정되고, 언론은 “법대로 하지 맙시다.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