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송옥 대안은

이혼 시 재산분할 송옥 대안은

결혼 당시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급변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2년 전에 이곳을 방문해 주신 실제 성씨 이야기라고 합니다. 송씨는 연애 시절 자신에게 별도 달도 따라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 유씨에게 반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하지만 이어진 상담에서 송씨는 유씨가 실제로 자신과 결혼하면서 그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본성이란 폭력적인 성향을 말합니다.실제로 송씨는 임신 중에도 유씨와 싸우다 그에게 폭행당한 이력이 있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아이에게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유씨는 가정에도 무책임한 곳, 경제적으로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송씨는 혼자 경제생활까지 해야 하는 생활이 이어지면서 결국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혼 시 재산분할을 중점으로 한 소송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남편 유씨는 예상과 달리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이 잠자리를 거부한 것 아니냐”, “나 몰래 대출을 받지 않았느냐.” 등의 이유를 들어 송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당연히 이혼에 동의하고 나올 줄 알았던 것과는 달리 남편 유씨는 이 반소로 송씨에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비싼 이혼 시 재산분할분까지 요구하며 나왔기 때문에 송씨는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률대리인은 송씨의 딱한 사정에 공감하고 이 사건에 착수하여 그녀를 돕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가장 먼저 이혼 사유는 차치하고 남편 유씨가 제기한 재산분할금 중 아파트는 ‘송씨와 자녀가 살아가야 할 최소한의 거주지’임을 고려해 어떻게든 아파트만은 지키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금융거래정보내역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양측의 재산관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런 결과 상대방보다 성씨가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쪽에서 분할하는 경우가 많고, 아무리 유책배우자라도 그 잘못은 위자료로 보상되고 이혼 시 재산분할은 오히려 불리하게 나누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씨는 재산 내역이 드러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송씨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또 예금에 채권까지 보유하고 있어 적극적인 재산이 훨씬 많은 반면 자신은 재산은커녕 소극적인 재산, 즉 채무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대출 채무가 존재하는 점을 들어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따라서 대리인은 해당 아파트가 송씨 명의로 소유돼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유씨 차량에 대한 사실조회 및 가액을 입증해 보험 해지환급금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뒤 상대방인 유씨도 적극 재산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상담자인 송씨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채무가 많다는 점을 주장하며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송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문제에 대해 이 사건은 피고인 최모씨가 “송씨의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 자체가 애초부터 소홀했다”며 “이 신앙생활을 위해 자신 몰래 대출받은 것은 물론 부부관계까지 오랫동안 거부해왔다”고 주장해 혼인 파탄의 유책 당사자가 양측에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6항에 적혀 있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기준에 준거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재판부도 판결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위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한다’고 명기해 위자료 문제가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봉 대리인은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 송씨가 아파트를 소유하는 대신 상대방인 유씨에게 최종 1000만원만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초 원하던 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남편 최 모 씨와 이혼을 이루어 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할 경우 두 성격의 차이가 폭행, 외도, 부당한 대우, 회복할 수 없는 갈등 관계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송 씨가 받은 폭력 사유는 거의 무조건 이혼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더구나 이 때 부부 중 한쪽에서 최 씨처럼 이혼을 거부하고 나오면 협의에서 이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이유를 들어 재판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그리 어려운 이유는 아니었지만, 안타깝게도 손 씨의 주장에 관련된 증거는 없었다 했습니다.이와 달리 최 씨는 송 씨의 신앙 생활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불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위자료까지 어렵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상쇄한다고 사정에 의한 전략을 다채롭게 구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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