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강팀장입니다.2023년 04월 중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나와 지속적으로 통화하면서 자문을 구한 고객이 있었습니다.직장 문제로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경기도 의정부시로 이사해야 하는데 임대인은 전화를 받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 부재로 반송만 되고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해당 빌라 임차인 다수가 젊은 사람들이고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서인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서로 공동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그래도 위층 가구는 건물 소유자는 다르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오늘 제게 그동안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저에게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직접 하도록 도와달라고 하시네요.제가 한 일도 아닌데.. 정말 곤란한 일이지만 저 역시 공부하는 차원에서 손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강팀장입니다. 얼마전 관악구 남현동에 거주하시는 고객님께서 저희 영업소에 방문하셔서… blog.naver.com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주택임대차권 등기명령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부동산 리스트는 무엇인가?알아보기 위해 이것저것 인터넷 검색을 해서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필요한 내용과 양식이 나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1.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네이버에 대한민국 법원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대법원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대국민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대국민 서비스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되며, 그 중 폼을 클릭하십시오.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고 검색란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내리고 검색을 클릭하면 주택임대차권 등기명령신청서 및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 기재사까지 나옵니다.참고로 양식 옆에 있는 전자소송을 클릭하면 전자소송이 가능한 사이트가 나오고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구분건물) 기재의 레를 클릭해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된 사례가 나옵니다.해당 양식으로 내용만 변경하여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신청 사유는 임대차계약 체결부터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계약해지 통보 및 계약기간 만료일, 전세보증금 미지급 등 그동안 발생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면 됩니다.고객님께서 개략적으로나마 제공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교육을 이수한 직장동료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2. 주택임대차권 등기명령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첨부서류인 집합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통, 부동산 목록 5통입니다.참고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물등기부등본 1주일 이내에 발급한 것이면서 열람용이 아닌 것 1통, 주민등록초본 1주일 이내에 발급한 것 1통, 임대차계약증명서 사본 1통, 부동산목록 2통, 임대차계약갱신 거절통지서 또는 해지통지서(내용증명) 사본 1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법원마다 첨부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부동산 리스트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부동산 목록은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면 되고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부동산 목록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등기부등본을 보시면 1페이지에 표제부가 나오고(1동 건물표시) 이 있는데, 이는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이고(전유부분 건물표시)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표시입니다.부동산등기부에 나와있는대로 순차적으로 적어주세요.부동산목록1동 건물표시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서울특별시 상박구 용호동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상박구 용호로29길 빌딩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 1층 11.7㎡ 2층 103.21㎡2. 전유부분 건물번호 제2층 201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48.32㎡이상 대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니 고객들은 유튜브를 통해 학습하고 있다고 합니다.해당 빌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길 바라며 위 내용을 토대로 문서를 작성하면 어렵지 않게 주택임차권 등기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대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니 고객들은 유튜브를 통해 학습하고 있다고 합니다.해당 빌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길 바라며 위 내용을 토대로 문서를 작성하면 어렵지 않게 주택임차권 등기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