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 제7조(법령의 유효기간 산정 등) 제7조의2(성적 연령의 산정 및 표시)
제7조(법률 등의 시행기간 산정)
법률 및 규정(지침, 제정된 규칙, 고시, 지침 등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도 포함)의 시행일을 결정하거나 계산할 때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법령 등이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경우에는 공포일을 시행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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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등의 공포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의 공포일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령 등의 공포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 .
제7조의2(성적 연령의 산정 및 표시)
행정연령은 생년월일을 기산하여 산정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수로 표시한다. 그러나 아이가 아직 1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2년 12월 27일에 재작성되었습니다)
(시행일: 2023. 6. 28.) 제7조의2